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7두41634 판결
[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][공2020상,1509]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국가공무원법 2008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82, 2008.09.01, 취소
단말기ID 관리소홀(견책→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단말기ID관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98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35, 1998.01.21, 각하
승진 임용 요망(97-1035 승진 임용→각하)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소청_기타 승진임용요망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43 판결
[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4(2)특,270;공1986.9.15.(784),1125]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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